전원주택을 생각하면서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양광 설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꾸준한 가운데, 신청방법과 대기기간, 지원금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주택용으로 최대 3kW의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4인 가족이 한 달에 쓰는 전기량이 800kW라면 3kW의 태양광 설비로 만드는 전력을 뺀 나머지 500kW의 요금만 내면 됩니다.
실제로 한 달 10만 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1~2만 원 내외로 파격적으로 줄어듭니다.
정부의 지원금액은 설치금액의 50% 정도입니다.
매년초, 신청이 시작되면 한 달 새 한해 지원금액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면 꼼짝없이 1년여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이 매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당해 신청이 미뤄지면, 다음 해를 긴장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모두들 신청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체크하여 지원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0년 하반기 태양광 설치단가는 3kW 용량이 1천6백만 원 선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실제 건축주 부담금은 8백만 원 정도인데, 대개 업체 측에서 할인을 받아 650~700만 원 정도에 설치하는 게 통례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적으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현재 50%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은 2007년에는 70%, 2008년에는 60%에서 계속 줄어든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외에 지자체 예산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방에서는 가구당 수백만 원씩 지원해 주었고 시와 도 별로 따로 1백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와 남양주, 가평 등 7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파주시의 경우는 설치 가구 당 2백만 원씩 지원하기도 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지원도 매년 할당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다림의 1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건축주 분들의 부담금이 적게는 1백만 원에서 많게는 2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태양광 설치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정한 전문업체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들 업체는 지원사업 초기 20여 곳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만 하더라도 18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시공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태양광 모듈 설치 후 누수, 잘못된 하중 계산으로 인한 지붕 파손 등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구매해 설치해주는 업체들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0% 더 아래로 할인해 준다는 업체는 일단 제품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건축주가 업체를 선택했다고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업체당 30~50여 가구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미 그 수요를 채웠다면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남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한 업체는 작년 초 예약자만 수백 가구에 달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설비를 직접 생산하는 10여 곳 중 하나라 인기가 높은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에 할당된 가구수는 50개에 불과해 건축주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합니다. 지원 신청도 건축주 대신 각 업체가 하는 실정으로 매해 3월이 신청기간입니다.
건축주는 1,2월 중으로 업체를 선정해 예약하고, 3월에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신청이 끝나면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에 적합한 설계 등을 건축 과정에 반영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현재 신축 주택의 60% 이상이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의 과열 양상으로, 건축업체들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함께 태양광 시스템을 옵션 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높은 것도 인기의 이유입니다. 국내 전기료도 계속 오를 것이란 예측과 맞물려, 앞으로 태양광 설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시대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해를 예상할 수 없는 현재의 지원시스템으로는 건축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설비업체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시스템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정업체의 기술력과 서비스 등에 별점을 매겨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석을 가림으로써 국내 태양광 설비의 우수한 입지가 다져질 것이고, 이로써 앞으로 바람직한 자율경쟁 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고정식, 추적식, BIPV로 나뉩니다. 고정식은 가장 많이들 하시는 설치 방식으로 지붕이나, 바닥에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붕에 고정을 하거나 주차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태양광을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추적식은 태양을 자동 추적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최근 개발된 BIPV는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해 건물 일체형을 이루는 것으로 고층 아파트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남 인근 부분의 빌딩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주로 고정식 설비를 선택합니다. 남향에 30도 경사각을 이루는 지붕 조건을 최우선으로 치지만, 평지붕이라도 별도의 구조물을 세워 경사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사지붕에도 바탕 구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설치비는 경사지붕과 평지붕에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반면 추적식은 일반 주택보다는 나대지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는 이들이 주로 선택합니다. 고정식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지붕에 올리기에는 하중에 무리가 있는 편이라, 땅 위에 바로 설치해 순수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됩니다. 가격도 고정식에 비해 1.3배~1.5배쯤 비싼 편입니다.
이렇게 태양광이 전원주택에 있어 거의 필수옵션으로 느껴지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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