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관련된 현재 위기 상황과 정부의 대응책, 예금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상승, 직원들의 비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책 및 안정성 강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이 직접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하며 안전성을 강조했고, 정부는 예금자들에게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과 약정 이율을 복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예금주들은 안정적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예금을 미리 뺀 예금주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입을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 중입니다. 그 혜택으로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약정이율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과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강조하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되었으며, 새마을금고는 77조3천억원의 충분한 상환준비금과 2조 6천억 원의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1인당 최대 5천만원 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지점이 잘못되었을 경우 대책
정부는 일부 새마을금고가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되더라도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나 현재 연체률이 10%를 넘긴 금고가 30곳 정도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행여나 자신이 예치한 새마을금고가 부실지점이 아닐지 걱정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10일부터는 특별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사태이야기까지 나온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600억 원대 대출이었습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출담당자가 600억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 PF대출을 내주었는데요. 설상가상 건축 건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어주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대출은 건설의 진행여부 및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지급되어야 할 기성고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이 규정을 어기고 그보다 더한 대출을 내어준 것입니다. 해당 금고는 올해 1월부터 연체율이 확 뛰더니 결국 폐업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렇게 되기 전에 막을 순 없었나?
부적절한 대출이나 금융행위가 이루어지면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하는 게 일반상식인데 그것을 막을 순 없었던 이유는 바로 관리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이기 때문이다. 사실 새마을금고에서는 연체율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횡령이나 비리의혹 이런 거도 줄곧 이어져왔다. 최근에는 10년 넘게 고객돈을 인출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만들어 129억 원을 횡령한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이것 때문에 행안부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도 높아진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은 그것을 관리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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